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5000만원으로 수정

지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공청회 내용을 보고 국내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뿔이 났었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에 영 좋지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증세 이야기를 꺼내서 더더욱 뿔이 났었더랬죠.

(지난 공청회 자료는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공청회 내용 정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요즘 기분이 상당히 언짢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증권관련 세금 개편안 때문입니다. 크게 증권 거래세의 인하와 주식 양도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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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청회의 일방적인 통보에 뿔난 국민들 원성 덕분에 다시한 번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수정되었습니다.

■ 지난 공청회 내용

(기존)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없음
(변경) 양도차익(주식 거래로 수익) 2,000만원 이상 20% ~ 25%로 과세

■ 변경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

(기존)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없음
(변경) 양도차익(주식 거래로 수익) 5,000만원 이상 20% ~ 25%로 과세

기존에 대주주만 세금을 물리던 방식에서 주식으로 많은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개미여도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개세주의'에 입각해서요.

정부에서는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2.5%정도이니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거래세를 낮춰주므로 혜택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 5억의 시드머니로 10% 이상 수익을 내야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10% 수익을 내는게 꽤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꽤나 넉넉한 기준인 것이지요.

5천만원 기준은 제 입장에서는 납득 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마치 장사꾼들이나 사용하는 방법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정부의 목표는 현재 세금을 매기지 않던 주식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약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이상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공표했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세금 비과세 vs 세금 과세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2천만 원이라는 한참 낮은 숫자를 불러 충격을 준 뒤 5천만원까지 해줄게 하면 그때부터는 세금 비과세 vs 세금 과세의 싸움이 아닌 2천만원 비과세 vs 5천만원 비과세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돈 쓸 곳은 많고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세율을 올려야합니다.

소득세를 올리기도 힘들고, 법인세를 올리자니 c19때문에 경제가 말이 아니니까요.

이런 간접적인 세율을 올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올린다고 하면 난리 난리가났겠지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씁쓸한 건 이 타이밍에 국민들에게

장사꾼마냥 '기술'을 썼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글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들 위한 글들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하는 주린이들을 위해 어려운 재무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진 붕어빵집을 활용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