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공청회 내용 정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요즘 기분이 상당히 언짢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증권관련 세금 개편안 때문입니다.

크게 증권 거래세의 인하와 주식 양도세 확대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개편안을 시행하기 전,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소의 주관으로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식 양도세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식 양도세 개편 정리, 동학개미 여러분 필독!

주식 양도세가 23년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C19 사태 이후 급락한 주식시장에 처음 입성한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인하여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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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발생한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개세주의(욕 아닙니다)'에 입각해서 전세계 선진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금융시장을 표방한다면 당연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에 동의를 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주로 주식 장기보유는 재벌 오너, 그 자제 등이 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은 이들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나라에서 주식의 장기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증권거래세 개편안에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결정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아 '이중과세'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업계와 학계 모두 이중과세의 문제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1. 해외투자자들의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
2. 전체 농특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 힘듦
(소주를 사면 교육세를 물듯이, 증권거래를 하면 농특세를 뭅니다. 둘다 연관성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을 이유로 증권거래세는 기존 0.15%로 개편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고수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지 궁금합니다.

공청회를 왜 했나 싶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과 제안을 듣고, 좀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야기를 들으러 온건지 정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발표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부자들이 장기보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감세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특혜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대주주 요건을 추가로 붙여서 대주주는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감소시킨다거나 하는 특례조항을 만든다거나(이것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하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공청회 자리에서 이끌어 낼 수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미들의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유인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한국시장에서 거래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을 줄인다고 했지만 이는 분명히 이중과세이고, 이를 막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개세주의 만큼이나 분명히 지켜야 할 세법의 원칙입니다.

개편안 발표가 7월 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때도 만약 기존내용 그대로라면 23년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자금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들 위한 글들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하는 주린이들을 위해 어려운 재무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진 붕어빵집을 활용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