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개편 정리, 동학개미 여러분 필독!

 

주식 양도세가 23년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C19 사태 이후 급락한 주식시장에 처음 입성한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인하여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식관련 소득세 개편안을 살펴보고 새로운 개편안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편한 마음이지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파일은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 신설과 관련한 파일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파일 받아서 확인 바랍니다.

(별첨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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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개편과 관련하여 뉴스기사를 퍼왔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과세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0874.html)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종합소득세에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현행대로 유지
   
2. 새로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하고(분류과세)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비과세)을 넘으면 세금
   :  3억 미만 20%, 3억 이상 25%

   ex) 주식을 3,000만원에 매수하고 6,000만원에 매도한경우
       - 6,000만원(매도금액) - 3,000만원(매수금액) = 3,000만원(양도차익)
       - 3,000만원(양도차익) - 2,000만원(비과세) = 1,000만원(양도차익 중 세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금액)
       - 1,000만원 * 20%(양도차익 3억 미만이므로) = 200만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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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하시던 분들께서는 이 내용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해외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예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비과세 되는 250만원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아래글 참고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팁과 홈택스 신고 방법(그림안내)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거래할 때도 이를 지켜서 2천만원만큼 매년 이익을 실현해나간다고 하면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세금도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하니, 해외주식보다는 좀 더 편하게 세금낼 수 있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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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1. 매년 2천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을 내는 사람이 상위 5%(30만명)정도(이것도 의문)이니 이것은 부자증세이다.
2. 이번에 주식시장에 입성한 동학개미들도 개편안이 23년부터 적용이므로 그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기재부는 선진금융을 이루기 위해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일관된 어조로 강하게 말하고 있는것으로 보여, 아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퍼센테이지나 금액에서 변화는 있겠지만, 세금은 무조건 '물리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개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크게 내기 위해서 주식 양도세 확대에 대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여 자세한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992?navigation=best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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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편 맞는말 입니다.

당연히 개편 해야하고, 정부가 낸 의견에 틀린건 사실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으로 매년 2천만원 이상을 내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하고, 다른 해외에 비해서 비과세 금액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개세주의(욕 아닙니다)' 에 부합하기도 할 뿐더러, 23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하구요.

하지만, 해외와는 다르게 주식 등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 따로 공제되지 않는 점,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점(이중과세) 등은 불만스럽습니다.

비트코인 때도 그랬고, 이번 동학개미운동도 그렇고 팍팍한 현실에서 무언가 단 꿈을 꾸려고 하는 개미들에게 정부에서 정신차리라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요.

옳은 일이지만, 그래도 기분은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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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양도세 개편 관련 공청회 진행>>

 

양도세 개편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관련한 글을 작성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superopenmind.tistory.com/60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공청회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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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린이를 위한 투자가이드

이 글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들 위한 글들입니다.

• 주식투자 하는 법, 주식 시작하는 법

• 대장주란? 대장주의 정의와 사는 이유

• 주식 일희일비 하지 않는 방법

• 장기투자, 개인투자자 최고의 투자 전략

• 주식 용어 정리, 주식 초보자를 위한 용어 총정리

• CEO가 기업의 전부다

• 주식 투자와 자동차 운전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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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으로 알아보는 재무, 주식

주식 투자를 처음하는 주린이들을 위해 어려운 재무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진 붕어빵집을 활용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붕어빵으로 PER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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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으로 알아보는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